법정의무교육 5대 과정 중 우리 회사는 몇 개?
안녕하세요! 어느덧 벚꽃 시즌이 지나고 2026년 4월 중순입니다. 1분기가 훌쩍 지나면서 슬슬 인사 담당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죠. 바로 연초에 계획했던 '법정의무교육' 때문입니다.
"아직 시간 많네"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상반기 이수가 권장되는 과정들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업무가 몰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월 현재 기준, 우리 회사가 받아야 할 교육은 정확히 몇 개인지, 그리고 왜 지금 100% 온라인 과정으로 서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5대 과정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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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중순,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교육 리스트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반복되지만,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업종, 제도 변화에 따라 교육 대상이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1분기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대상 확인을 끝내야만, 과태료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상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쳐 '교육 미실시' 판정을 받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2. 인원수(5인·10인)에 따라 갈리는 법정의무교육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은 역시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이 교육은 제외되지만, 나머지 공통 교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의무와 맞물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사실상 필수화됩니다. 이 경우 흔히 말하는 5대 과정을 넘어 '6대 교육' 대상이 됩니다.
3. 업종별로 다른 산업안전보건교육 유무
우리 회사의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필수 업종: 제조업, 건설업, 보건업, 서비스업, 유통/물류업, 생산업, 운송업 등 대부분의 현장 업무가 포함된 업종입니다.
- 제외 업종: 일부 사무직 위주나 교육 서비스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되기도 합니다. 4월은 상반기 교육을 확정 지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 법정의무교육 5대 과정 중 업종에 따라 일부 제외되기도 하는 과정이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4. 퇴직연금 및 개인정보 취급 여부에 따른 차이
- 퇴직연금교육: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이고 직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조건 대상입니다. 제도 설정이 안 된 곳은 리스트에서 빠집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고객이나 직원의 정보를 다루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죠? 연 1~2회 권고 사항이지만 위반 시 타격이 가장 큰 교육이므로 필수 리스트에 넣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가입된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5. 4월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100% 과정'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바쁜 4월, 업무에 집중해야 할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 신속한 처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전 직원 등록이 일괄 완료되어 담당자의 업무가 줄어듭니다.
- 개인별 자율 수강: 24시간 열려있는 사이버 강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틈틈이 수강할 수 있어 업무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 체계적인 독려: 4월은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수강 진도를 체크하고 독려할 수 있어 미수료자 걱정을 덜어줍니다.
- 확실한 증빙: 수료증과 결과보고서를 PDF로 즉시 발급받아 저장만 하면 끝! 복잡한 서류 작업이 사라집니다.
6. 법정의무교육 과정별 핵심 요약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필수 / 반기별 실시 / 미실시 시 인당 계산(최대 500만 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 직원 필수(사업주도 포함) / 연 1회 1시간 / 최대 500만 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 직원 필수 (사업주도 포함) / 연 1회 1시간 / 최대 300만 원
- 퇴직연금교육: 가입자 필수 / 연 1회 / 최대 1,000만 원
- 개인정보보호교육: 취급자 필수 / 연 1~2회 / 과징금 매출액 최대 3% 또는 최대 20억 원(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0인 이상 권장 / 연 1회 1시간 / 안전한 조직 문화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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